문체부, '강제추행 유죄' 임옥상 작가 공공지원 중단 검토

판결 확정시 재정지원 배제 검토…작품 비공개 처리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임옥상 작가가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대규모 설치전 '임옥상: 여기, 일어서는 땅'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20.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옥상 작가와 관련해 재정지원 중단 검토 및 작품 비공개 조치 등에 나선다.

문체부는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 작가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법 제35조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이 성폭력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인지원기관은 5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7월7일 미술관 유튜브 내 작가 관련 영상 6건을 비공개 처리했고, 홈페이지 소장품 목록에 있는 임 작가의 작품 24점과 작가 관련 전시·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를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전시출품 배제, 미술관이 진행하는 교육·심포지엄·행사 등 모든 행사에 대해 참여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지난달 28일 5층 역사관에 전시돼 있던 임 작가의 작품 '안경'을 철거한 바 있다.

임 작가는 지난 2013년 8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17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서울시도 시립 시설 내 설치한 '기억의 터' 등 임 작가의 작품을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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