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폭행 사건에 "재발 방지책 마련할 것"

최민기 2023. 8. 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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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지방법원에서 재판부 실무관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일부 민원인들의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요구에 응대해야 하는 법원 공무원의 고충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20대 여성은 지난 14일 오후 3시 반쯤 청주지방법원 형사과 공무원 B 씨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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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지방법원에서 재판부 실무관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일부 민원인들의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요구에 응대해야 하는 법원 공무원의 고충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팀을 구성해, 법원 구성원들 의견이 반영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20대 여성은 지난 14일 오후 3시 반쯤 청주지방법원 형사과 공무원 B 씨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민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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