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 위반 민경욱 전 의원, 일부 유죄 선고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사태 당시 방역 지침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오늘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가격리 장소 이탈 당시 형사재판 출석이라는 사정이 있었지만,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아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미국 방문 후 자가격리를 하던 중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77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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