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의그룹(NCG)의 두 가지 궁극적 목표는? [fn기고]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
-NCG 궁극적 지향점은 핵 공포의 균형과 핵 비확산
-냉전기 가동된 START...국제 비확산 레짐 도전 직면
-NCG는 '한국형 확장억제' 다자적 확장억제 발판이지만
-NCG 초기, 제3자 참여 논의는 궁극적 목표 흔들릴 우려
-한미 SOP 공유, 북핵 상쇄 위한 한미 전력 공동 노력 펼쳐야
-NCG 진화, 평화적 투명한 원자력 이용은 확대 견인해야 

[파이낸셜뉴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최근 국제정치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단어는 단연 NCG(Nuclear Consultative Group)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높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NCG는 크게 두 가지 궁극적 지향점이 있다.

첫째, 공포의 균형이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이 핵무장국 북한을 상대로 공포의 균형을 가동시키기 위해 동맹국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기제다. 한반도에서 대결을 벌이는 두 당사국 중 북한은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의 핵무기에 의존하는 상황은 불완전한 공포의 균형의 우려를 낳는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형 확장억제를 디자인해낸 것이 NCG다.

둘째, 비확산이다. NPT로 대변되는 국제 비확산 레짐이 도전에 직면한 상태다. 북한은 NPT를 교묘히 역이용해 핵무장을 완료했고, 이제는 제2격 능력까지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는 공공연히 핵무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통에 ‘핵금기(nuclear taboo)’가 무너지는 상황이다.

냉전기에는 START(전략무기감축협정) 등 최소한의 핵 신뢰구축조치(CBMs)가 가동되었다. 하지만 신냉전기인 현재 중국과는 단 하나의 핵 CBMs도 없다. 중국은 이러한 빈틈을 공략해 중국은 핵무장을 극대화하고 있다. 나아가 저위력 핵무기의 등장으로 사용가능한 핵무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공포도 국제안보의 걱정거리다.

따라서 미국은 핵무기 비확산 레짐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도전과제가 있고, 이는 미국의 동맹국 한국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규칙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외교의 핵심원칙으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한국이 NPT를 위반하는 이율배반 행보를 걸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체 핵무장이나 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옵션을 상정하지 않고 대신 한국형 확장억제를 통해 비확산을 준수한다는 메시지를 NCG를 통해서 담아냈다.

이 두 가지 목표 중에 어느 것에 더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 따지기는 어렵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확산에 더 관심이 높을 수 있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공포의 균형이 더 중요한 목표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목표는 상호보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NCG는 한국형 확장억제임이 분명하다. 일본과 같은 제3자가 당장 들어올 수 있는 구도가 아닌 것이다. 물론 NCG가 성공해서 제3국에 성공적인 롤모델로 평가를 받으면 다자적 확장억제를 위한 발판이 마련될 수는 있다.

즉 양자 확장억제가 다자 확장억제로 진화할 잠재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막 태어난 NCG를 두고 제3자 참여 가능성부터 따지고 들면 주객이 전도되고 나아가 NCG의 궁극적 목표 자체부터 흔들릴 수 있다. 진화라는 단계에 도달하기 전부터 진화라는 결과를 염두에 두는 것은 과정을 탄탄하게 진행하는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NCG가 지나치게 낮은 목표를 두고 발전 잠재력을 제한하는 것도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궁극적 목표를 온전히 달성하는 데 불리하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공포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북핵을 제대로 상쇄하는 능력과 절차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고 동시에 비확산 목표를 지속하기 위해 원자력을 투명하게 사용하려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전자를 위해서는 한미가 핵 관련 SOP(표준작전절차)를 공유하고 한미 전력이 공동으로 체계적인 작전을 펼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후자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단지 비확산이라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쏠려서는 안 된다.

원자력을 평화롭고 나아가 전략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번영의 글로벌 확대, 연대외교, 국제질서 수호에도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NCG가 진화되어야 한다. 비확산이 원자력 사용의 위축이 아니라 원자력 사용의 확대를 견인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