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후보자 "현행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재검토 필요"

"OTT 규제도 국내 기업들 차별 있어…개선해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윤지원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8일 현행 민영방송의 재허가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에는 심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해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전혀 통제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해외 OTT와의 역차별 우려가 있고 규제 완화 측면에서 특정기준을 넘으면 민영방송 재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 방향성을 잡는 게 적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후보자는 이어 "공영방송의 경우에 솔직히 폐지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 형식적으로 맨날 조건부 재허가하면 뭐하겠느냐"면서 "과거 공공기업 운영위원회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KBS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 경영진을 문책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만)법 개정 사항이니까 논의를 모아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주시면 앞으로 그 여론을 수렴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 재허가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는 '재허가'를,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하는 식이다.

또 이 후보자는 "OTT 규제와 관련한 국내 기업들이 사실 차별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어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다만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여러 지적재산권 문제 등은 공론을 수렴해 가겠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