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vs 방사청, 차기 호위함 가처분 재판 다음달 8일

차기 호위함(FFX) 울산급 배치3(Batch-III) 5·6번함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다시 따져달라며 HD현대중공업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9월 8일로 잡혔다.

18일 조선·방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방사청)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자 대상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민사50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오전 10시 30분 심문기일을 열고 가처분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군 울산급 배치3(Batch-III) 1번함 '충남함'. /뉴스1

앞서 방사청은 8000억원 규모인 울산급 배치3 5·6번함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점수 차이는 0.1422점이었다. HD현대중공업이 ‘함정 연구개발 자료 불법 촬영 사건’으로 보안사고 감점 1.8점을 받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한국형 구축함(KDDX) 개념 설계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에서 앞서고도 보안사고 감점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내준 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에 ‘기술경쟁에 근간을 둔 보안사고 감점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방사청은 지난 9일 ‘제안서 평가 결과 이상 없음’이라고 결론 냈고, 14일 HD현대중공업의 가처분 신청이 이어졌다.

HD현대중공업은 또 보안사고 감점 조처가 이번 입찰뿐만 아니라 5~6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상 보안사고 감점 적용 기간이 ‘형 확정 후 3년간’으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항소심(2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고, 상고 가능성도 열려 있어 형 확정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게 HD현대중공업의 주장이다.

한화오션은 법정 다툼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울산급 배치3 5·6번함 건조 사업 계약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규정에 따른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기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며 “법적 소송으로 계약이 늦어질 경우 차세대 호위함 전력화 일정의 차질과 국방전력의 약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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