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패배 반성문… "부동산 정책 오락가락이 문제"

민주당 을지로위, 10주년 녹서 발간
부동산 실패 주원인은 '일관성 부족'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전면 내걸어야"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10주년 기념 녹서 '민주당 재집권전략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대선 패배 반성문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패인을 짚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진영의 방어가 부족했다"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도 함께 설득했어야 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18일 출범 10주년을 맞아 녹서(Green paper·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위원회는 2013년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당내 기구로, 노동자와 영세업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 대변을 목표로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을지로위를 범정부기구로 격상하는 안이 검토된 적도 있다.

녹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보수와 진보의 강조점은 다르지만 '실패했다'는 가혹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주된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았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지속 상승하면서 비판을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토지 보유세 강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사업 전환 유도 등 공공성 확대를 주장했다.

전임 정부의 정책 시행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진성준 의원은 "'최저임금 1만 원'은 대선 당시 모든 정당의 공약이었고 달성 기간이 3년이냐, 5년이냐의 차이밖에 없었다"며 "우리 진영에서 제대로 방어를 못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납품단가연동제나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방지 등을 우선하지 않고 최저임금만 올리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었다"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병행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을지로위는 향후 민주당이 재집권하기 위한 비전으로 '네 번째 민주당'을 제시했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워 경제 주체의 90%를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민주당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우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위기 극복'이라는 일시적 자기도취에서 벗어나 '코로나19 불평등 해결'이라는 민주당이 미뤄왔던 진짜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혁신은 진짜 혁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