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 불참'‥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인권위 긴급구제 논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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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관련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군인권센터로부터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 구제 신청을 접수해 해당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 가운데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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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관련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군인권센터로부터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 구제 신청을 접수해 해당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 가운데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합니다.
오늘 오전 9시에 화상회의로 예정됐던 상임위 개최에 앞서 김용원 위원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간다"고 통보했으며, 이충상 위원은 다른 사건 조사에 나서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위는 낮 12시까지 상임위 개최를 시도했지만 상임위원 2명의 불출석으로 끝내 불발돼, 해당 안건을 다음 주에 다시 논의할 방침입니다.
오늘 불참한 김용원·이충상 위원은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지명한 상임위원입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 전 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76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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