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논의..선물 가격 15만 원으로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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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가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적어도 50%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업계에서는 인상 폭을 더 확대하거나 아예 가격 상한을 없애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이를 토대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액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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