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농·수산물 선물 상한 10만→15만원 상향…명절 30만"(종합)

여당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문화권람권도 선물 범위 포함"
권익위원장 "신속히 전원위에 회부해 통과되도록 하겠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8.1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에게 주고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놨다. 추석과 설날 등 명절 기간에는 최대 2배인 30만원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음식물(식사비)·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를 식사비 3만원, 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 10만원)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기간에는 농·수산물(가공품 포함)을 기존 2배인 20만원까지 주고 받을 수 있다.

당정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문화 관람권과 같은 유가증권을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17년 선물 범위서 제외한 바 있다.

당정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민·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 나서 "오늘 민당정협의회에서는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고 문화예술 등 소비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결과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선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다가오는 추석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해서 관련 업계가 보다 따뜻한 추석이 되도록 하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우선 그간 농·수산물 선물 가액에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집중 호우,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내수 경제 위축으로 고통받는 농·축·수산업계 피해 지원 회복을 위해 평상시 10만원, 명절 20만원인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가액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5만원 이하 물품에만 적용되고 일체의 유가증권은 선물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며 "비대면 선물 문화 흐름을 반영하고 문화예술 소비 증진을 위해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기준으로 온라인 E-쿠폰이 7조3257억 규모로 유통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같은 개선을 통해 실소비 패턴을 반영하고 선물 범위, 전달의 편의성을 증대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코로나19 이후 큰 어려움 겪었던 문화예술·스포츠 관련 업계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박 의장은 "당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조정 폭과 관련해서는 50%정도의 인상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권익위원회 전원위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 판단해서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해당기관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와 관련된 논의를 매듭지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도 말했다.

박 의장은 질의응답에서 '50% 인상'에 대해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나 수산업계, 공연예술계, 문화예술계에서는 더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 심지어는 농축산물 경우에는 한도를 없애달라고 요구했다"고 답했다.

그는 '문화예술에 한해서가 아니라 모든 온라인 쿠폰이 선물 가능하게 제도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준 것이냐'는 질문에 "네,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식사비 상한 인상 관련 질문에는 "그와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신중하고 더 깊이 있는 논의, 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8.18. bjko@newsis.com

그는 '권익위 논의과정에서 당이 제안한 50% 보다 하향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권익위가 전원위를 거쳐야 해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얘기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는 권익위에 전원위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고도 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명절 전으로 선물가액 상향하는 기간을 30일 두고 있는데 기간을 늘리는 내용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논의하지 않았다. 30일 그대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오늘 업계 어려움을 직접 들었고 국민과 자주 접촉하신 의원들에게 여러가지 말씀을 들었다"며 "저희들은 오늘 들은 어려움과 의견을 반영해서 신속히 전원위에 회부해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7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나 사회문화적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과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축산업계를 위해 명절에 한해 관련 선물가액을 두배로 상향 조정한 바 있었다"며 "그렇지만 여전히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특히 이어지는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까지 발생하면서 농축산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산업계의 경우도 보면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가짜뉴스와 거짓 선전선동까지 더해지면서 수산업계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업계 중 하나가 문화예술계"라며 "현재 현물만 선물로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문화예술계에 도움이 되는 공연 관람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확대해야 하지 않겠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예전에는 현물로 선물을 주고받는데 모바일로 주고받는 게 보편화되고 있어서 실제 소비행태를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되돌아보고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가액을 현재 상황에 맞게 상향하고 연극 체육 등 관람권을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국민과 해당 분야의 효용이 매우 크므로 적극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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