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의 안보리 북한인권회의...“인권이 곧 국제안보”[외통(外統) 비하인드]

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격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공개회의가 17일(현지시간) 6년 만에 열렸습니다.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면서 규탄 성명 등 공식 대응 없이 마무리됐지만 한국, 미국, 일본 등 52개국과 유럽연합(EU)은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별도 공동성명을 내면서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국제 평화를 논의하는 안보리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기록으로 남는 공개회의를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한 겁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열리고 있다. 6년 만에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의 이사국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규탄했다. 북한 측 대표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뉴욕 AP 연합뉴스

안보리 북한 인권회의에 참가한 대다수 이사국은 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구조적인 인권 및 기본권 부정으로 북한 정권은 대중의 반대 없이 자원을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 배후에 북한인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알바니아의 페리트 호자 대사는 자신도 북한 정권과 같은 통치 체제 아래 살았다면서 “북한 정권은 반복되는 국제법 위반과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탈북민으로 한국외국어대에 재학 중인 김일혁씨는 시민사회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 북한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52개국과 EU는 회의 종료 후 약식 회견을 열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회의 개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진 않았지만 북한을 적극 두둔하며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회의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고, 드미트리 폴랸스키 러시아 차석대사는 국제적인 대북 제재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한미일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북한은 회의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지난 15일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 명의의 담화에서 “미국이야말로 유엔 무대에서 응당 취급되어야 할 당당한 범죄 국가”라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탈북민 김일혁씨(오른쪽)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문제를 주제로 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고발하고 북 정권을 향해 공개적으로 일침을 가했다. 뉴욕 AP 연합뉴스

안보리 북한인권회의가 6년 만에 열린 것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고리로 한 대북 압박에 힘쓰겠다는 정부 외교 기조의 결과입니다. 특히 미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시기에 미국,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요청한 한미일 공조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회의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안보리 의장국은 15개 이사국이 매달 돌아가면서 맡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 2014년부터 4년간 북한 인권회의를 공개적으로 개최했지만 201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있었던 데다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미 대화 국면으로 실질적인 북한 주민 인권 개선에 집중했던 영향으로 보입니다. 대신 지난 3년 동안 북한 인권에 대한 비공개회의가 열렸습니다.

특히 내년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가 시작되면 한국과 미국 일본이 모두 안보리에서 활동하게 돼 앞으로 안보리 내 북한 인권 논의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주제로 회의를 연 것은 이 문제가 국제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시작하면 관련 노력을 강화하겠지만 실질적인 공식 대응을 끌어내기엔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구조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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