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 구제’ 인권위 논의 불발…“위원 2명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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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고(故) 채 모 상병 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방안을 논의하려 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8일) 오전 9시에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관련 박 대령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긴급 구제에 관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해 임시상임위원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인권위 상임위원 4명 중 2명이 불참해 개최가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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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고(故) 채 모 상병 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방안을 논의하려 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8일) 오전 9시에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관련 박 대령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긴급 구제에 관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해 임시상임위원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인권위 상임위원 4명 중 2명이 불참해 개최가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 중 3명 이상이 참석해야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임시 상임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박 대령에 대한 해병대사령부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징계 절차 중단 권고 등 긴급 구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이 불참하면서 징계 열리지 못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기도 한 김 상임위원이 오늘 오전 갑작스럽게 병원 진료를 이유로 예정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애초 예정된 서울소년원 방문 조사 일정을 진행해 불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원격으로라도 임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기 위해서 김 상임위원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락이 안 돼 끝내 무산됐다”며 “박 대령에 대한 긴급 구제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언제 다시 열지는 논의 중”고 전했습니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군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KBS와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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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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