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임·성남 FC 뇌물' 이재명 재판 '주 2회' 열린다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3. 8. 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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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재판을 일주일에 2번 열기로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도 격주 금요일마다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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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재판에 위례신도시·성남FC 후원 재판도 본격화
법원 "사안이 특수한 만큼 주 2회 진행해야"
내달 15일부터 정식 재판 돌입
유동규·남욱·정영학 순으로 증인신문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재판을 일주일에 2번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사안이 특수한 만큼 주 2회 진행은 생각해야 한다"며 "미리 허가를 받거나 (공판에) 나왔다가 먼저 나가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다). 다른 사건에 계속 출석하는 것을 보면 무조건 안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재판에서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고 두 개의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재판을 강행한다는 건 다른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 재판 때문에 다른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았다"며 "변호인들은 이 사건 전담 변호인이 아니다. 주 2회 재판을 한다면 저희는 이 재판 못 맡는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추가 변호인 선임 계획을 물으며 "이 재판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다른 재판 기일과 중복되면 (피고인 불출석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국회 회의 등을 주재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에 못 온다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재판부는 내달 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15일부터 정식 재판에 돌입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순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도 격주 금요일마다 출석하고 있다.

또한 전날 검찰에 소환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역시 기소가 확실시되는 만큼 향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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