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손질…농축산물 선물 가격 15만원으로 상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또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공연 관람권도 선물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올라간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적어도 50%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업계에서는 인상 폭을 더 확대하거나 아예 가격 상한을 없애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이를 토대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액을 최종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 등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한다.

또 당정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현재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5만-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