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문에 韓이 오염수 조기방류 요청? 정부 “전혀 사실 아냐”…야 4당 “尹, 침묵 말아야”

정부 “정부 모든 판단 국민 건강·안전에 초점”…대통령실도 “시점 얘기한 적 없어”
야4당·시민사회 “윤 정부, 지금이라도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에 답해야”

정부는 18일 한국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을 고려해 일본 측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조기 방류를 비공식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조기 방류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모든 판단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과학적 검토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어제(17일) 정부는 해당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설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련 보도 등이 이어지고 있어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늘 브리핑 이후 이러한 내용의 보도나 주장은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언급할 만한 수준의 기사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기사 내용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전날 같은 질문에 대해 “오염수 방출 시점에 대해서 한일 당국 간에 얘기한 적이 없다. 따라서 관련된 보도는 전부 추측 보도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16일 ‘한·일 관계의 개선을 가속할 생각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이미 내년 봄을 앞둔 총선을 위해 ‘정치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이나 여당 내에서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조기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뜻은 비공식적으로 일본 측에 전해져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했다. 

해당 보도를 두고 일각에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묵인’하는 것을 넘어 아예 조기 방류를 요구했다는 내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여당이 직접 나서서 일본 언론 보도의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우리 국민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한 불안을 뻔히 알면서도 조기 방류를 요구했다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해당 보도의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4당·시민사회 “윤 정부, 지금이라도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에 답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맞춰 지난 16일 일본 언론이 보도한 ‘한국 정부·여당의 총선 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류 요청 의혹’을 규탄했다.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의원 등 참가자들이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범국민 서명 대통령실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 용지 전달 야 4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에서 해양투기 잠정 중단 또는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야 4당과 공동행동이 3개월간 진행한 서명운동에 187만8185명의 국민들이 동참했다”며 “이는 근래 들어 단일 의제 최대규모 서명으로 오염수를 반대하는 전국민적 염원이 담긴 결과”라고 했다. 

공동행동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한 지금까지 정부·여당은 우리의 바다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태도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준엄한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면서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에서 해양투기 잠정 중단 또는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안전과 생명에 관심이 없다는 게 일본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며 “지금이라도 윤 정부는 일본의 홍보부장이 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분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조기 해양투기를 요청하고, 일본 정부는 윤 대통령의 체면을 생각해 결정하는 괴기스러운 티키타카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국민 뜻에 따라 일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 187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명부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