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부장’처럼 잘 나갔더라면...태생부터 비극 예고된 ‘이 상품’

정권 교체 후 자취감춘 ‘뉴딜’
혁신성장펀드로 간판 바꿨지만
펀드 조성 안되고 투자집행도 부진

지난 2021년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뉴딜펀드 투자기업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성된 뉴딜펀드가 정권이 바뀐 뒤 펀드 조성은 물론 투자 집행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책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 금융이 동원되고, 정권 교체 후엔 관심 밖으로 내몰리는 ‘관제펀드’의 비극이 또다시 되풀이된 것이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결성이 완료된 뉴딜펀드 총 4조3465억원 가운데 투자가 집행된 금액은 7577억원에 불과했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투자 집행률은 17.4%에 그쳤다.

지난해 뉴딜펀드 중 3555억원 규모로 조성된 프로젝트 펀드가 3330억원을 투자해 90% 이상의 집행률을 기록한 것이 그나마 평균 집행률을 끌어올린 요인이 됐다. 프로젝트 펀드는 투자 대상을 정해놓고 펀드를 결성하는 만큼 집행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반면 투자 대상을 사전에 정해놓지 않고 결성한 나머지 4조원에 이르는 ‘블라인드 펀드’만 보면 투자 집행률이 10%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출자 예산을 통해 결성된 20개 펀드 가운데 연내에 투자를 개시한 펀드는 9개밖에 되지 않는다.

애초 문재인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민간과 매칭해 조성·운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산업은행을 통해 6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사업 2년 차에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중간에 변경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