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 점검 주거동 '무량판 복합구조' 빠진다…"일부 포함"

무량판 기둥 하중이 25% 이상일때 포함, 국토부 점검 기준 확정

민간아파트 '무량복합구조 주거동'이 안전점검 대상에 제외된다. 무량판 기둥이 받는 하중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만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판정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안전점검 기준은 민간아파트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매뉴얼'로 제작·배포한다.

국토부에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된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해지는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에 대한 지지 역할을 하는 '혼합구조 주거동'은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 대비 일정 비율(25%) 이상일 때는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또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검토,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일련의 점검 과정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했다. 우선 설계도서는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하중의 적정성,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구조도면을 통한 보강철근의 위치 및 개수 확인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했다.

구조체 품질조사는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 비파괴 검사장비(슈미트해머·철근탐사기)를 통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담았다.

국토부는 건축구조 등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 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정기준 및 안전점검 매뉴얼을 확정하는 등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기술자문위원회는 이번 무량판구조 전수조사와 관련해 다양한 기술적 자문과 안건심의 지원을 위해 구성했다.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상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