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회의 앞두고 바이든 "한일관계 개선" 자랑.. 국내 정치용?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8월 18일 (금요일)

■ 대담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미국에 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캠프 데이비드입니다. 우리 언론은 한국의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한 게 15년 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에 민정훈 미주연구소 교수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이하 민정훈): 예 안녕하십니까

◇ 이승훈: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먼저 그 캠프 데이비드 이곳이 외교적으로 상징성이 참 강한 곳이다 이런 말을 하던데 왜 그런 말이 나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요.

◆ 민정훈: 캠프 데이비드는 원래 대통령 전용 별장이에요. 휴양지인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외국의 정상들과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의 모임을 가지시고 거기서 중요한 외교적 결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캠프 데이비드가 외교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언론에 이번에 많이 나왔던 것처럼 1943년에는 영국의 윈스턴 처칠 당시 수상과 함께 2차 대전을 어떻게 종전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런 얘기도 거기서 논의가 됐다고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1978년에 당시에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정상을 초청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가지고 거기서 평화 협정을 이끌어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있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G8 정상회의를 거기서 개최도 했고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캠프 데이비드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에 한국과 일본 대통령이 초청이 돼서 최초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는 것, 그만큼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거고 그러한 역사적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캠프 데이비드를 선택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이승훈: 지금 교수님 말씀이시라면요. 거기에서도 또 무슨 결과가 도출되겠지만 그 장소로 바이든 대통령이 세 분이 만나는 회담의 장소로 캠프 데이비드를 정하고 그 자체로도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건 아닐까요?

◆ 민정훈: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상들을 중요한 시기에 초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최초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다는 거는 그 자체로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 협상의 결과물 그 회의의 결과물은 과거에 중요한 외교적인 결과물처럼 굉장히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 달라 이러한 정치적 메시지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승훈: 그러면 이번에 지켜보면 무슨 역사적인 결정, 세 정상이 만나서 역사적인 결정처럼 아주 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요. 저기 교수님 그렇다면 이번에 세 정상 만나서 무슨 얘기들 어떤 얘기들 할 거로 지금 예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 민정훈: 언론 보도에 많이 한 것처럼 안보하고 경제 두 분야가 주요 의제가 될 것 같고요. 안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3국이 어떻게 협력을 증대할 것이냐 무엇보다도 이제 군사 훈련을 3국이 어떻게 정례화시켜서 북한의 점증하는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그래서 3국의 군이 상호 운용성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서 논의를 하실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3국이 주요 국가로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안보 부분에 있어서 해 줄 것이냐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걸 위해서 3국이 노력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 같고요. 경제 분야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첨단 기술이라든지 핵심 분야에 있어가지고 3국이 굉장히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때문에 이 부분에서 3국이 자국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협력을 확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담보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서 논의를 할 거고요. 이미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논의가 다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정상들께서 확인하는 그러한 그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저는 1박 4일 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정도 좀 처음 이례적으로 봤는데 그래서 너무 짧은 일정이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세 번 만나야 되고 또 미국 일본 따로 만나고 한국 일본 따로 만나고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시간 촉박해서 얘기 다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인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는 없겠네요.

◆ 민정훈: 그럼요. 정상회의라는 것은 정상들끼리 모여 있어서 이렇게 실무적인 논의를 하신 게 아니고 실무 수준에서 이미 다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정상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주요 의제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다 주무 부처에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합의를 다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에 다 동의를 하면 그게 정상회의의 테이블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민감한 사안이라든지 계속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정상회의 개최 끝까지 실무적 논의를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정상들에게 공을 넘기는 겁니다.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미일이 어떤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동맹국들의 정상회의가 개최될 때는 실무 수준에서 논의하는 게 대부분은 원만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수순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방송을 준비하면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도 나올 것 같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도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참 이게 외교 기사를 보면서 기사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원칙 그리고 정신 이게 또 다른 겁니까? 이게 또 외교적인 따로 용어인가요? 이게 뭔가요?

◆ 민정훈: 그 결과물에 대해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용어를 썼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좀 쉽게 풀어드리면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것은 3국 정상이 이제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건데 그렇다면 3국 정상이 정상회의를 매년 한 번씩 개최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을 위한 정상회의를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또 공감대라든지 목표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문화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한미일 협력이 왜 필요하며 어떠한 전략적 배경에서 나왔고 무엇을 목표로 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3국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명문화해 준 것이 이게 이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상들이 만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성명이 이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정상회의를 하셔서 나오는 결과물이 공동 성명이라면 그것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거기에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거니까 그것을 위한 전략적인 목표라든지 이러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어떤 정상회의의 의의를 다룬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적절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그러니까 이번에 공동성명이 나오게 되면 그건 아마 정치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한 원칙이라는 것은 이제 세 분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도 좀 잘 지켜야 되는 어떤 책임감도 느끼게 되는 거고 한번 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여당부터 좀 잘 좀 해 나가자. 하기 싫어도 좀 더 해야 되고 뭐 이런 책임과 의무 뭐 이런 것들 같이 가지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원칙이군요.

◆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뭔가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되는 문서가 되는 거죠.

◇ 이승훈: 그렇군요. 그래서 원칙과 또 정신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그런데 요즘에 바이든 대통령이 외신 보니까 그런 말 한다고 그래요. 나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기시다 총리 사이 좋아지고 그래서 한일 관계 정말 변화 왔다. 이거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다. 이러면서 자랑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 민정훈: 미국은 정말 바라던 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 동아시아에서 이익이 중국 견제인데 이걸 위해서 핵심 역내 동맹인 한국과 일본과 함께 중국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원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둘 다 중요한 동맹이니까 어느 편도 들지는 못하지만 둘의 관계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역사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개입하기는 어렵고 굉장히 우회적으로 잘 되기만 바라고 있었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됐으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것이고 그걸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자신이 이만큼 외교적으로 노력을 했다.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홍보하는 이유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이 또 대통령 한 번 더 나오신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 나오실 때 한일 관계 좋아진 것도 큰 무기가 될 텐데 그럼 이참에 미국이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한 번 통 큰 양보하는 게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 아닐까요?

◆ 민정훈: 그랬으면 개인적으로 참 좋겠는데요. 이게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 한국 국내 다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수준에서 어떤 한국의 투자 일본의 투자를 미국 내로 끌어들여가지고 최첨단 제조시설을 만들고 그것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걸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말씀하신 외교적인 성과 그래서 한일관계 개선 및 협력 이걸 통해서 무엇을 했다 중국 견제를 바이든 행정부가 정말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이걸 이제 어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히 이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투자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유권자들이 혜택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안타깝지만 내년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계속 강조되고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 크게 바이든 대통령이 양보하는 것은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그렇군요.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그거 눈치 봐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 힘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미국 국방부가요 딱 잘라 얘기하더라고요. 인도 태평양 지역 평화 안정 위해서 세 나라 한미일 세 나라 상호 군 상호 운영 방안 논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언뜻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군 상호 운용 방안이라는 이게 뭡니까? 저는 좀 어려워서요.

◆ 민정훈: 그러니까 군의 무기를 갖다가 이제 서로 운영을 할 때 보면 정보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군이 어떻게 정보 무기를 운용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컴퓨터로 디지털화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보 소통이 있어야 될 거고요. 상호 운용성 생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한국이 한국군이 갖고 있는 무기, 일본군이 갖고 있는 무기,미군이 갖고 있는 무기가 있는데 이게 100%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함께 운영한 경험 실제로 훈련한 경험이 없으면 이게 군의 어떤 능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담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그 삼국군이 어떠한 무기를 어떠한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운용의 어떤 효율성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이걸 통해가지고 어떤 전시가 왔다든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굉장히 바랐던 건데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군사적인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미일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그걸 보다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거다. 그런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그런데 오는 21일날 우리나라랑 미군이랑 을지자유 방패 훈련인가요? 그거 한다고 하는 걸 가지고서도 북한은 지금 전쟁 예행 연습하고 있다. 막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데 지금 이 정도까지 한미일이 그냥 서로 군 비밀도 서로 공유하면서 가겠다. 이렇게 나가면 이게 북한을 더 자극하지 않을까요?

◆ 민정훈: 북한에게는 이제 그 도발의 명분이 되는 것이죠.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가지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이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을 할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을지 자유와 방패 훈련을 을지훈련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상은 북한이다. 자신들이기 때문에 또 침략 전쟁 준비를 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도발을 할 수 있는 명분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한미일 정상회의라든지 을지훈련을 통해서 북한이 이제 그 도발을 쌓을 명분을 쌓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아마 조만간 도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가뜩이나 국내 경제 상황 안 좋아가지고 힘들어하는 중국, 중국도 또 이걸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를 향해서 좀 거친말 쏟아내지 않을까요?

◆ 민정훈: 비난은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딱 꼭집어서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게 한미일 3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국만 콕 집어서 비난하기 쉽지는 않을 것이고 그냥 포괄적으로 한미일 정상회의라는 것이 아시아판 NATO다. 이러면서 한반도라든지 동아시아에서 어떤 안보에 있어서의 어떤 위협 인식을 갖다 고조시킨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건데 이게 수사적 이상으로 해서 과거에 사드 있을 때 경제 보복이라든지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중국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중국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거다. 국립외교원 민종훈 교수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정훈: 예 감사합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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