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검단 왕릉 아파트 공사중지 부당" 재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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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에 아파트를 못 짓게 하는 건 부당하다고 법원이 다시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대방건설이 공사중지명령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대방건설 등 건설사가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일부 동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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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