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 서비스 마련…사법입원 도입 추진"(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해외 사례 참고…현 행정입원 활성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1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8.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권지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해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제고하는 혁신 서비스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 보호자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법입법제도에 대해 참고해 입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부의 대책을 묻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의료기관) 개소수가 적고 충분한 의료인과 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을 포함해 전 국민의 정신건강 혁신 서비스 추진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전국의 20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정신응급환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응급병상은 145개가 있다.

이어 보호자 동의 없이 사법부 판단에 따라 강제입원을 하는 사법입법제도 도입 필요성을 묻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질의에는 "지금 보호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담이 있는 게 맞다"며 "미국이나 독일은 사법입원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제도를 참고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질의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는 현행 행정입원, 비자의입원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과 또 하나는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행정입원(비자의입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정신의학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지자체장의 신청으로 이뤄지는 입원이다.

또 "정신질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며 "예방 및 조기 발견, 치료 내실화, 퇴원 후 체계적 지원 등 주기별로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계가 부실하다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질의에 "통계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공감하지만 진료를 거부한 정신질환자 수를 파악하기는 솔직히 힘든 게 사실"이라며 "샘플 조사라도 해서 전체 규모를 추정해 정책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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