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영업비밀 탈취' GS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실형

징역 8개월 법정구속…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 질책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이직을 시켜주겠다며 경쟁사 직원에게서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1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경쟁사인 세스코의 법인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삼양인터내셔날에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넘겨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마스터 데이터와 해약 고객 리스트 등은 모두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로 봄이 상당하다"며 "A씨는 B씨에게 영업비밀 유출을 지시하고 실제 영업에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매우 비정상적 형태로 경쟁사의 비밀을 얻으려 했고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그럼에도 재판을 받으면서 영업비밀의 가치를 폄하하고 납득이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책했다.

A씨는 B씨에게 세스코의 내부 자료를 빼오는 대가로 삼양인터내셔날로의 이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1년 1월 퇴직했으나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포착한 세스코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이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GS그룹의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은 2015년부터 환경 전문 브랜드 '휴엔케어'를 설립해 국내에서 방역 사업을 해왔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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