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탈취 혐의'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1심 실형…법정구속

박현준 기자 2023. 8. 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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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직원을 통해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인터내셔날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혐의로 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영업비밀 유출 정황이 드러나 세스코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B씨는 결국 삼양인터내셔날로 이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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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사업체…세스코 직원에게 접근
이직 제안 후 고객 자료 빼돌린 혐의
1심, 임원에 실형 선고 뒤 법정구속
소속 회사 및 자료 넘긴 직원도 유죄
[서울=뉴시스] 경쟁사 직원을 통해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인터내셔날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경쟁사 직원을 통해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인터내셔날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혐의로 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 세스코 전 법인영업팀장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판결했다.

양 판사는 "A씨가 경쟁사 팀장인 B씨에게 이직을 대가로 영업비밀 유출을 지시하고 실제로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로 경쟁사 비밀을 얻으려 했고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형사재판을 받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B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전했다.

양 판사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A씨는 구속 전 "이런 사실을 영업비밀이라고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었고, 제가 가져오라고 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B씨에게 삼양인터내셔날로의 이직을 보장해 주겠다며 접근한 뒤, 세스코 내부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자료에는 세스코 고객 관련 데이터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도 해당 자료들을 무단으로 넘겨준 혐의와 세스코 측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영업비밀 유출 정황이 드러나 세스코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B씨는 결국 삼양인터내셔날로 이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GS그룹의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은 '휴엔케어'를 설립해 국내에서 방역 사업을 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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