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호텔 250억 원 횡령' 공익감사 착수 여부 이르면 내달 결론

합천군, 이달 말 감사원 현장 방문 전망
"수사 별도 행정 감사 필요 여부 검토"
이후 자문위 열어 결정·업무 전반 살펴
경찰 "사건 전모 확인 후 공무원 소환"

‘합천 호텔 시행사 250억 원 횡령’ 사건 관련 행정 사무 전반을 들여다보는 공익감사 실시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사건 전모 파악을 위한 수사에 집중한 뒤 공무원 과실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경남 합천군청 전경. 국제신문 DB

합천군은 감사원이 이달 말 군청 등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합천군의회는 지난 6월 20일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발의해 만장일치로 의결한 데 이어 같은 달 29일 감사원에 이를 신청한 바 있다.

군은 사전 절차로 지난달 5일 감사원으로부터 ‘공익 감사 청구 의견 및 자료 요청’ 공문을 받아 관련 자료를 첨부, 회신했다. 이에 지난달 말 현장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아직 진척이 없다.

군은 오는 21일부터 4일간 ‘을지 연습’이 예정된 점을 들어 그 직후나 늦어도 다음 달 초 감사원 측이 군을 방문할 것으로 본다. 감사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부터 1개월 내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 이외 여러 요인을 살피는 경찰 수사와 구분해 조직 내부에서 감사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를 열어 감사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감사가 성사되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가 관여한 업무 전반에 대해 위법이나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경남도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따로 감사를 벌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5일 시행사 실사주 검거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낸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실사주 송치를 마무리하고 공범인 시행사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 대리금융기관 관계자와 공무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군은 2021년 체류형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590억 원을 들여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숙박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사업비 중 550억 원은 PF 대출로 조달됐다. 그러나 시행사 실사주가 지난 4월 250억 원을 횡령한 뒤 잠적했다. 군은 실사주 등 시행사 관계자 5명과 대리금융기관 관계자 3명을 각각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