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라이크' 게임에 제동…엔씨, 웹젠과의 소송 2년만에 1심 승소

양사 항소로 웹젠 R2M 서비스 유지…'리니지 라이크'류 게임 시장 영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라움아트센터에서 열린 엔씨(NC)소프트 리니지2M 미디어 쇼케이스 '2nd IMPACT' 행사에서 게임을 소개하고 있다. 엔씨소프트가 이날 미디어 쇼케이스를 통해 공개한 리니지2M은 지난 2003년 출시한 PC 온라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2의 정통성을 이은 모바일게임으로써, 모바일 최고 수준의 4K UHD급 풀 3D 그래픽, 모바일 3D MMORPG 최초의 충돌 처리기술, 1만명 이상 대규모 전투가 가능한 모바일 최대 규모 원 채널 오픈 월드 등을 구현한 게임이다. 2019.9.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정윤미 기자 = 엔씨소프트(036570)(엔씨·NC)가 웹젠(069080)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내 앱 마켓 상위권에는 엔씨의 주요 IP인 리니지M에서 그래픽과 소재만 변경하고, 시스템과 비즈니스 모델은 동일한 '리니지 라이크' 게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엔씨가 승소해 '아키에이지 워'를 둘러싼 카카오게임즈와의 법정다툼에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렸으나 이번 1심에서 '리니지M'의 저작권이 인정되진 않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민세용)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원고(엔씨소프트)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구금액 11억원 범위 내에서도 모두 인용해 웹젠은 엔씨에게 10억원(부가세 포함)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는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된다"며 "금전 청구는 일부만 해 그 범위에서만 인용했고, 청구 금액을 넉넉히 초과할 것은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엔씨와 웹젠은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혔다. 엔씨는 1심에서 2020년 8월부터 8개월간 웹젠이 R2M으로 올린 매출 일부 금액만 청구해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엔씨·웹젠 양사의 항소에 R2M 서비스는 2심 판결 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엔씨 관계자는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웹젠도 항소를 통해 R2M 서비스를 유지한다. 항소 중에는 판결 효력이 일시 중지되기 때문에 그동안 R2M 유저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웹젠 관계자는 "판결문 확인 후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R2M 서비스에 문제가 없게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업계에서는 리니지 라이크류 게임을 양산하던 게임 개발 풍조에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렸다. 그간 일부 게임사들은 리니지의 시스템과 과금 모델을 따라하면 매출이 보장된다고 봐 유사한 게임을 제작·배포해왔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리니지M이 저작성을 100% 인정받지 못했다는 게 한계로 꼽혔다. 재판부는 리니지M 자체가 다른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봐서다.

해당 소송에서 리니지M의 저작권을 인정받아야 타사의 '리니지 라이크'류 게임에 제동을 걸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구상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한편 엔씨는 카카오게임즈에서 서비스 중인 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의 고유 시스템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4월 소를 제기했다. 엔씨-웹젠 1심 소송과 같은 저작권 침해 중지를 요청한 해당 소송은 현재 지정된 기일은 없는 상태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