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선물가액 상향하고 관람권·모바일 상품권 허용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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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라 현행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청탁금지법상 선물 범위를 공연관람권과 모바일 기프트콘 등 상품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관행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나 이제 시행 7년을 맞는 상황에서 물가상승이나 사회문화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과거 정부에서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명절에 한해 선물가액을 2배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또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까지 발생해 농숙수산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선전선동까지 더해지며 수산업계가 상당히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현재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 선물가액을 현실에 맞추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업계 중 하나가 문화예술계다. 최근 기업지원이 늘고 있다지만 근본적으로 소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 생각할 만큼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인다"며 "그래서 현재 물품으로만 가능하게 돼 있는 (선물) 범위를 문화예술계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연관람까지도 확대해야 하지 않겠냐는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 김 대표는 "과거에는 현물로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요새는 모바일로 기프트콘을 주고받는게 보편화돼 이런 실질 행태를 반영 못하는 것도 다시 되돌아보고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 본격적인 선물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빨리 정리가 돼서 우리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이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2015년 제정 이후 본래 목적대로 금품수수 근절 등 효과를 보이며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왔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물 가능액이나 범위 등이 물가상승이나 소비행태를 반영 못해 민생활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고 이에 대한 개선책도 요구돼왔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선물가액을 현재 상황에 맞게 상향하고 연극·체육 등에 대한 관람권을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건 국민과 해당분야에 효용이 매우 크므로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물가상승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가 겹쳤고 또 야당의 오염수 괴담이 더해지며 농축수산업계가 겪는 고통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피해회복 지원이 어느때보다 절실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상향해 매출증대 기회를 (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리 국민의 실제 소비패턴을 반영해달라는 요구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모바일과 비대면 선물 문화가 일반화돼 가고 있고 연극, 공연관람과 같은 문화예술 소비생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청탁금지법 선물범위에 모든 유가증권이 제외되며 국민 생활과 동떨어진 규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허용하고 국민들의 문화소비 증진을 위한 관람권도 선물범위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