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선진국은 공영방송 한국처럼 많은 나라 없다" 주장, 사실일까

[이동관 청문회] 여당 이어 이동관 후보자도 민영화 시사 발언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 복수 공영방송 운영사례 많아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선진국은 한국처럼 공영방송이 많은 나라가 없다고 밝히며 '민영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앞서 오마이뉴스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수의 공영방송을 둔 사례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동관 후보자는 “선진국 어느 나라도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다”며 “민영화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지만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위해 공영은 최소화하고 나머지(방송사들은)는 정보시장 유통 경쟁체제 속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게 올바르다”고 했다. 사실상 민영화를 시사하는 발언이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김용욱 기자

앞서 여당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이 나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계 각국의 방송은 1공영, 다민영 체제인데 우리는 다공영, 1민영 체제”라며 “1공영, 다민영 선진국 체제로 가려면 KBS 2TV 경우는 민영화해서 전반적으로 거기 체제에 맞춰야 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월20일 사설을 통해 “한국은 공영방송 천국”이라며 “KBS1·2와 MBC, EBS, KTV, 연합뉴스TV, YTN, 국회방송, 아리랑TV 등이 모두 공영”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의 공영방송이 선진국에 비해 많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7월22일 조선일보 사설 팩트체크 기사를 통해 위키피디아 영문판을 기준으로 영국(BBC, BBC스튜디오, 채널4, Sac 등 4곳), 프랑스(프랑스텔레비지옹, 라디오프랑스, 프랑스미디어몽드 등 3곳), 독일(ARD, ZDF, 도이칠란트라디오 등 3곳), 캐나다(CBC, TVOntario 등 9곳), 미국(PBS 등 TV 5곳, NPR 등 라디오 10곳) 등 주요 선진국의 공영방송 수가 한국(KBS, MBC, EBS)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KTV, 연합뉴스TV, YTN, 국회방송, 아리랑TV 등은 국영방송, 공기업, 공적 지분을 가진 방송사로 공영방송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방통위에 따르면 '공적 지분소유 방송'이나 '국영방송'까지 더한 해외 현황을 파악한 자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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