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3호 국민제안보고서 발간…20대 이하 참여 ‘1위’

지난해 3분기 이후 20대 이하 참여 비중 상

대통령실 CI

대통령실이 18일 국민제안 보고서 제3호를 발간했다. 올해 1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의 운용 경과를 국민에 투명하게 보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1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은 총 1만1533건이다. 이들 제안은 우선 소관기관에 배분됐으며, 소관기관은 6월 말까지 그중 92%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이 기간에 접수된 국민제안의 신청인은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25.2%), 50대(20.7%), 40대(18.6%)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이후 20대 이하 연령층의 참여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노동, 생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관한 제안을 신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제안 키워드는 #코로나 #피해자 #경찰서 #중국 #부동산 #일자리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사기, 학교폭력 및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며 코로나, 부동산, 일자리 문제도 꾸준히 관심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신청된 제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재검토하여 정책화 과제로 발굴,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1분기에 접수된 제안 중에서는 이미 13건의 3차 정책화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또한 기존 1‧2차 정책화 과제의 이행실적을 점검했을 때 지난 6월 말까지 32건 중 8건의 이행을 완료했다. 이 중엔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귀농 농업창업 지원요건 완화 ▲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한부모가족 의료급여 신청 부담 완화 ▲에너지바우처로 등유 배달료 결제 가능 ▲지자체 청년지원 사각지대 축소(서울‧대구‧전북‧광주‧전남)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정책화 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보여주기식 가짜 소통이 아니라 정책과 현장의 변화로 응답하는 진짜 소통창구가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