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생활 무섭고 힘들어" 소년범에 판사가 한 말이…

김경림 2023. 8. 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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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10대들이 반성문에서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재판부가 강하게 꾸짖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생 A군과 B양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4월 평소 알고 있던 초등생 C양을 서귀포시의 한 공중화장실로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도 지난 6월 C양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며 A군 등과 C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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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10대들이 반성문에서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재판부가 강하게 꾸짖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생 A군과 B양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4월 평소 알고 있던 초등생 C양을 서귀포시의 한 공중화장실로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당시 다른 친구에게도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B양도 지난 6월 C양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며 A군 등과 C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이후에도 C양이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며 불러내 폭행하고 협박해 옷을 벗긴 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서 B양은 “피해자를 불러 때린 것은 맞지만 옷을 벗겨 사진을 찍은 것은 아니다”라고 일부는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B양이 그동안 반성문을 참 많이 냈다”며 “하지만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인데 반성문을 보면 피해 아동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90% 이상이 ‘교도소가 너무 무섭고, 하루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자기감정에 대한 내용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양이 지금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는 궁금하지 않다”며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방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라”고 혼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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