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산업재산권으로 세금 부담 줄이고 재무건전성 높인다

LG전자는 2018년 12월에 자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자본으로 전환해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로써 LG전자는 자기자본을 강화하고, 특허권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 삼성전자는 2019년 6월에 자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자본으로 전환해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외에도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등 다양한 기업이 산업재산권 자본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있다.

산업재산권이란 산업 및 경제 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말이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다.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기술력을 보호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며, 세금 절감이나 가업승계 등에도 도움이 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관리하고 보호해주며, 침해 행위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나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은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창의성을 보호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얻을 수 있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의 수익창출과 자금조달에도 도움이 된다.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면, 중소기업은 자신의 기술이나 브랜드를 라이선스하거나 양도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산업재산권은 중소기업의 가치를 높여주고, 투자자나 금융기관에게 신뢰도와 신용도를 부여한다.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산업재산권을 보유하면 중소기업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공개 또는 공유할 수 있으며, 다른 기업이나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고 개발할 수 있다.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기업부설 연구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직무발명제도는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 직원이나 교수·연구원 등 종업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발명을 하게 되며, 창작한 발명을 기업 등 사용자가 승계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확보한 산업재산권을 자본화하는 것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 산업재산권 자본화는 산업재산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해서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산업재산권을 기업의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산업재산권을 자본화하면, 기업의 자기자본을 증가시켜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자본화로 인해 기업의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신용도와 투자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 기업의 시장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산업재산권 자본화로 인해 기업의 무형자산이 증가하고, 기업의 시가총액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이다. 산업재산권 자본화로 인해 기업은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이나 사업 확장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을 자본으로 전환하면, 기업은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할 수 있고, 대표이사는 실사용료로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즉, 기업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재산권을 자본화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산업재산권의 소유가 대표나 그 가족이어야 하며, 입증책임은 대표에게 있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또한,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춰야 한다. 중소기업은 대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많아서 시가보다 높게 거래했을 때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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