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전국민 정신건강 혁신안 추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건강 관리와 서비스 인프라, 인력 등을 포함한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잇단 범죄사건으로 정신 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전체 정신질환자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센터 수가 적고 의료인과 전문가가 충분히 배치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의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속히 발표해서 이런 (범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한 "치료에만 중점을 두기보다는 예방·조기 발견, 치료, 일상 복귀·퇴원 뒤 체계적 지원 등 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개선 방안을 묻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 보호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담이 있고, 행정입원제도는 민원이 많다 보니 소극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면서도 "정신질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입원제도 개선팀을 만들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독일 등은 사법입원제도를 활발히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 제도를 참고해서 입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738_361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