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일 정상회의 기간 도발 우려…통합 사이버보안 규정 필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민·관·군 역량 총동원해야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주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계열의 저격 무기와 관련해 "변화된 전쟁 양상에 맞게 인민군대 전선부대들과 유사시 적후에서 무장투쟁을 하게 될 부대가 휴대할 저격 무기를 현대화하는 것은 전쟁 준비에서 가장 중차대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3.08.07. *재판매 및 DB 금지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 정보기관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계속되는 북한의 사이버공격 속에서 국가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등 포괄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전날(17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겨냥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사이버 금전 탈취 등 사이버공격에 매진하고 있다고도 보고했다.

국내 정보기관들은 북한 김영철의 일선 복귀를 주시한다. 김영철은 과거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정원 등을 노린 7.7 디도스 공격, 금융 업무를 마비시켰던 농협 전산망 파괴, 방송국과 은행 등을 대상으로 했던 3.20 사이버 공격,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6.25 사이버 공격 등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국정원은 북한 내부의 어려움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진행 중이다. 또 올해 1~7월 아사자는 240여 건에 달한다. 최근 5년 평균 110여 건인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은 수치다.

이처럼 북한의 내부 사정이 어렵고 사이버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자 통합 사이버안보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국가나 공공기관으로 제한되지 않고 방송국이나 신문사, 금융권, 일반 기업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각자 다른 보안규정으로는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은 글로벌사이버보안지수에서 전체 4위를 기록할 만큼 높은 수준의 사이버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사이버 위기대응 체계가 국방, 공공, 민간 등 각 영역별로 나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입법체계의 분절성과 상이성으로 인해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효율적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넘어 민·관·군의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는 사이버안보에 대한 기본법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사이버안보 관계자는 "국정원과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최근 사이버공격에 협력 대응하기로 한 것처럼 국내 정보기관들도 통합 대응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에도 기관 간 사이버안보 대응 협동 규정과 국가 간 협력 규정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