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통신 3사 2중대’ 알뜰폰 자회사 견제해야

알뜰폰이 통신 3사를 견제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LTE(4세대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알뜰폰이 KT와 LG유플러스를 제치고 업계 2위로 성장했다. 알뜰폰 전체 가입자 수는 지난 6월 1415만명으로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1680만명)와 큰 차이가 없다. 지난 5월 통신 시장을 뜨겁게 달군 ‘0원 요금제’도 알뜰폰의 작품이다.

알뜰폰은 2012년 ‘과점인 통신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서비스다. 통신 3사의 망 네트워크를 빌려 소비자에게 자신의 브랜드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거 ‘노인들이 쓰는 잘 안 터지는 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서비스 품질을 높여 알뜰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의 60% 이상은 20·30대 젊은 층이다.

알뜰폰의 강점은 통신 3사 대비 저렴한 요금이다. 지난 11일 출시한 갤럭시Z플립5를 통신 3사와 알뜰폰으로 각각 개통할 경우 알뜰폰이 통신 3사 대비 50만원(2년 사용기준)이나 싸다. 불법보조금을 제외하면 자급제폰(가전매장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통신 개통이 안 된 휴대폰)과 알뜰폰 LTE 무제한 요금제의 궁합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셈이다.

정부도 이런 알뜰폰 효과를 모르지 않는다. 알뜰폰 육성에 팔을 걷고 적극 나서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달 망 도매제공을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알뜰폰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망 사용료인 도매대가를 낮춰야 LTE 중심의 알뜰폰 요금제가 5G(5세대 이동통신)로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통신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알뜰폰 육성 방안 중 눈에 띄는 건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이다. 통신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알뜰폰 시장에서 합산 점유율 50%를 넘지 못하게 돼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차량용 IoT 회선을 제외한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고객용 휴대폰)이 이미 50%을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 3사 자회사가 초기 알뜰폰 시장을 키우는 데 역할을 한 건 사실이다. 현재도 알뜰폰의 단점인 ‘고객센터 부재’ ‘결합 상품 할인’ 등에서 통신 3사 자회사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은 통신 3사 자회사 중심 구조로는 알뜰폰을 통신 시장 경쟁 촉진의 ‘메기’로 활용할 수 없다.

알뜰폰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통신 3사 2중대’라는 비판을 받는 알뜰폰 자회사를 견제해 ‘진짜 알뜰폰’을 키워야 한다. 진짜 알뜰폰은 금융·유통·건설 등 이종산업과 연계된 알뜰폰 업체, 통신 3사와 연결고리가 없는 중소 알뜰폰 업체를 말한다. 진짜 알뜰폰 업체가 커야 알뜰폰이 통신 3사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소 분기 단위로 알뜰폰 업체별 점유율과 가입자 수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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