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안 추진…사법입원제 적극 검토”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범죄 사건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건강 관리·서비스 인프라와 인력 등을 포함한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잇단 범죄 사건으로 정신 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전체 정신질환자 중 지역사회에서 정부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센터 수가 적고 의료인과 전문가가 충분히 배치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이것(정신건강복지센터)을 포함해 전 국민의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조속히 발표해서 이런 (범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신질환자 병상 관리를 잘하도록 협조하겠다”며 “당장은 이뤄지지 않겠지만, 치료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예방·조기 발견-치료 내실화-일상 복귀·퇴원 후 체계적 지원 등 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정신질환자 입원제도에 대해선 법원이 최종 판결을 통해 강제 입원시키도록 하는 ‘사법입원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는 가족과 의사에게 (강제 입원) 책임을 과도하게 물리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라며 “강제 입원에 대한 기준을 WHO 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독일 등은 사법입원제도를 활발히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 제도를 참고해서 입원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화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차별이나 혐오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너무 쉽게 사법입원제도로 미뤄놓고, 사법부는 준비가 안 돼 있고의 반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