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죽자 54년 만에 나타난 母 "보험금 못 나눠…다 내 것"

하수민 기자 2023. 8. 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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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54년 만에 나타난 80대 친모가 보험금을 자녀들과 나누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중재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민기)는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씨에게 아들 B씨의 사망 보험금을 김씨의 누나 김종선씨(61)에게 일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 측은 A씨가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사망 보험금 2억3780여만원 중 1억원을 김종선씨에게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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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어선을 타다 실종된 고 김종안 씨의 친누나 김종선 씨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 필요성 및 선원 구하라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08.09.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54년 만에 나타난 80대 친모가 보험금을 자녀들과 나누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중재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민기)는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씨에게 아들 B씨의 사망 보험금을 김씨의 누나 김종선씨(61)에게 일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 측은 A씨가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사망 보험금 2억3780여만원 중 1억원을 김종선씨에게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B씨는 2021년 1월23일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이로 인해 사망 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 등 약 3억원의 보상금이 나왔다.

B씨의 사망 소식을 들은 A씨는 54년 만에 자식들 앞에 나타나 상속 규정에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했다. A씨는 B씨가 2살쯤 됐을 무렵 세 남매 곁을 떠났다.

결국 A씨는 자식들과 법정 다툼을 벌였고, 지난해 12월 부산지법은 A씨에게 손을 들어줬다.

김종선씨는 지난 6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르는 남보다 못한 사람에게 실종 동생의 권리를 모두 넘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항소심 선고는 오는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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