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송이만 키워도 전과자’ 전락, 마약용 양귀비, 관상용과 생김새 비교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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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용 양귀비를 민간요법 치료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르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양귀비가 잎, 종자 등에 항암·진통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관상용이 아닌 마약용 양귀비를 기르다가 처벌받는 고령층도 늘고 있다.
법원은 기르던 양귀비가 관상용과 구분할 수 있는 외관상의 특징이 있는 점과 적어도 양귀비인 줄 알았다면 마약용인지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대로 자라게 둔 것은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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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신경 마비 등 부작용 유발…“양귀비 발견 시 112신고”
마약용 양귀비를 민간요법 치료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르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양귀비가 잎, 종자 등에 항암·진통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관상용이 아닌 마약용 양귀비를 기르다가 처벌받는 고령층도 늘고 있다.
마약용 양귀비는 1주만 재배하더라도 자칫 전과자 신세로 전락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마약용과 관상용 양귀비는 외관상으로 구분 가능하다. 마약용은 줄기가 매끈하고 잔털이 없으며 열매가 둥글고 큰 데 반해, 관상용은 줄기에 전체적으로 짧은 털이 나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이다. 꽃도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이다.
양귀비를 기르던 80대 노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고기에 쌈 싸 먹으려고 길렀다”라거나 “배앓이 치료 목적으로 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신경통, 배앓이, 불면 등 노인성 질환을 달고 사는 고령층이 병원에 가는 대신 텃밭 등에서 몰래 양귀비를 기르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잦다. 일부 농촌에서는 가축의 설사 증세 등을 줄이는 데 양귀비가 효과적이라는 입소문도 퍼져 있다.
그러나 양귀비는 강한 중독성을 지녀 환각작용,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아편과 헤로인의 원료로도 쓰여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섭취하거나 유통하지 않고 기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기에 전과자 신세로 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단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2021년 6월 경기도 포천시 한 주택 앞 화단에서 마약용 양귀비 280주를 기르던 B씨는 “자생한 양귀비가 예뻐서 그냥 놔뒀다”며 “고의로 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기르던 양귀비가 관상용과 구분할 수 있는 외관상의 특징이 있는 점과 적어도 양귀비인 줄 알았다면 마약용인지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대로 자라게 둔 것은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양귀비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무단 재배와 사용, 종자 소유 등이 금지된 식물”이라며 “불법 재배하거나 자생하는 양귀비 등을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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