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인권' 회의서도 '한미일 對 북중러' 재확인

한미일 "북핵과 인권 문제는 불가분" vs 중러 "동의 못한다"
韓 '안보리 이사국' 수임하는 내년엔 대립구도 더 심화될 듯

유엔안전보장이사회. ⓒ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이창규 기자 =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6년 만에 처음 공개회의 방식으로 열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도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이른바 '신(新)냉전' 구도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드러났다.

17일(현지시간) 개최된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와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대사, 그리고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대사 등은 '북한 당국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개발에 아무 걸림돌 없이 자원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간 주민들에 대한 구조적인 인권 탄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인권 실태를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국제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겅솽(耿爽) 주유엔 중국 부대사와 드미트리 폴랸스키 러시아 차석대사는 '안보리에서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이 문제는 유엔인권이사회 등 다른 기구 소관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처음 정식 안건으로 논의된 지난 2014년 12월 이후 이 같은 주장을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다.

특히 러시아 측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악화된 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이란 식의 황당한 논리를 대기도 했다.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이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불러왔고, 이 같은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과정에 러시아 또한 동참한 사실은 쏙 빼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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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러 양국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의) '힘의 구도'상 (관련 논의에) 반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관한 (서방국가들의) 논리에 동의하거나 이를 수용하면 그 칼끝이 자신들에게 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중국·러시아 또한 인권 관련 문제에선 자유로울 수 없단 얘기다.

게다가 중·러 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북한이 5년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작년 이후 그들의 도발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 논의 때마다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며 번번이 제동을 걸어왔다. 안보리에서 북한 입장을 확실히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미국, 그리고 2023~24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인 일본에 이어 내년엔 우리나라도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에서 공식 활동을 진행하는 만큼 앞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 인권 문제 등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공조 또한 한층 더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내년부턴 한미일 3국 주도로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인권 등 문제가 더 자주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황 대사가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인권과 북핵문제 간엔 불가분의 연계성이 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면 핵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언급한 사실을 들어 "앞으로 안보리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논리 구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과 중국·러시아가 지금은 마치 '한배'를 탄 것처럼 보이더라도 "한미일처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제사회에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 등이 거론될 때마다 "미국 등 서방의 '날조' '모략'"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온 북한은 이번 안보리 회의엔 참석하지 않았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