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전국민 정신건강 혁신안 마련…보호자 동의 없는 입원도 고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석해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강조…잼버리 의료대응에는 "부족한 점 있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해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제고하는 혁신 서비스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부의 대책을 묻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의료기관 수가 적고 충분한 의료인과 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 정신건강 혁신 서비스 추진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호자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법입법제도에 대해 참고해 입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만금 잼버리 의료 지원이 부족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조 장관은 잼버리 행사에서 의료 대응에 대한 총평을 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질의에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한 대로 복지부는 의료진과 의료기기를 파견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오겠지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간 단체에서 의료 봉사를 지원했지만 주최 측이 거부했다는 지적에는 "제가 알기로는 매일 교대하는 분보다는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원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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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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