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기준 확정

국토부, 긴급점검 자문위 통해 판정기준 매뉴얼 제작·배포

자료=국토부 제공

정부가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점점 기준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과 판정기준을 18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협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무량판 구조는 정부는 물론 건설사들도 장점을 내세워 장려한 공법으로 보없이 기둥위에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얹는 건설 공법이다.

하지만 최근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등으로 무량판 공법에 대한 공포심이 확산되자 국토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돼 있는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에 대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혼합구조 주거동'의 경우 주거동의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에 한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검토,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일련의 점검 과정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만들었다.

우선 설계도서 검토땐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하중의 적정성 및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와 함께 구조도면을 통한 보강철근의 위치와 개수 확인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하도록 했다.

구조체 품질조사는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과 비파괴 검사장비(슈미트해머, 철근탐사기)를 통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제시했다.

건축구조 등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홍건호 호서대교수)는 이번 무량판구조 전수조사와 관련해 다양한 기술적 자문과 안건심의 지원을 하고 전수조사와 관련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안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