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정신질환자 치료 중요…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안 마련 중"

"미국 등 사법입원제 참고해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개선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2023.8.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전체 정신질환자 중 지역사회에서 정부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에 "센터 수가 적고 의료인과 전문가가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점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정신질환자 병상 관리를 하겠다"며 "치료에 중점을 두기보다 예방·조기 발견-치료 내실화-일상 복귀·퇴원 후 체계적 지원 등 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정신질환자 입원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묻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 보호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담이 있고, 행정입원제도는 민원이 많다 보니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신질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받는 게 중요하므로 관계부처가 함께 입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며 "미국, 독일 등은 사법입원제도를 활발히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 그 제도를 참고해 입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