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변상금' 4억원 부과 소송 승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대 행정소송 2년 만에 이겨

부산 해운대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부과한 4억원대 구남로 국유재산 변상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캠코는 2020년 12월 해운대역과 해운대해수욕장 입구를 잇는 구남로 일부 구간을 해운대구가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4억 100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구남로 일부 필지 소유주가 기획재정부인데 해운대구가 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벌이는 등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해운대구는 캠코 측의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2021년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남로는 '우동대로 2-21호선'이라는 번호를 가진 도로인데, 도로는 행정재산 중 공공용 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국유 행정재산'에 대한 업무 권한이 없는 캠코의 변상금 부과는 무효라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올해 초 부산지법은 해운대구 승소 판결을 내렸고, 지난 2일 부산고법도 항소를 기각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부산 해운대구 관계자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판결 결과를 구청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다른 기초단체에 전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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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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