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대전 은행 강도살인 피고인들 2심 모두 무기징역

▲ 이승만·이정학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이 2심에서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이승만(53)·이정학(52)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각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 모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 정보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 사건 발생 7천553일 만인 지난해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습니다.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1심 재판부는 "이승만은 살상력이 높은 권총으로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조준사격을 하고도 모든 잘못을 공범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이정학에 대해서는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이정학의 자백으로 장기 미제 사건의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승만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승만이 권총으로 제압해 발사한 뒤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정학에 대해서는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임에도 원심이 유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며, 정상 참작으로 감경하더라도 징역 7∼15년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며 불리한 정상이 유리한 정상을 압도하는 만큼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