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한의사 '뇌파계' 사용 논란 대법원 판결까지
김지영 디자이너 2023. 8. 18. 14:05
(서울=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1개월 15일)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jjjio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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