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중대재해’ 잦은 대형 건설사에 경고 메시지

노동부,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건설노조 “노동자 목소리는 왜 안 듣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세를 보이자 대형 건설사 대표이사들을 만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노동계는 노동부가 건설사뿐 아니라 건설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지에스건설·디엘이앤씨·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SK에코플랜트·호반건설·한화건설·중흥토건·태영건설·계룡건설산업·서희건설 등 15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올해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다. 매년 8월11일 기준 사고사망자 수를 보면 2021년 218명, 2022년 203명, 2023년 190명이다. 하지만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는 2021년 71명, 2022년 74명, 2023년 79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두 달 새 디엘이앤씨·롯데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계룡건설산업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최근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해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붕괴사고 예방과 관련해선 “정부는 연내에 데크플레이트 거푸집·동바리, 굴착면 등 붕괴 예방 기준을 핵심 안전수칙 중심으로 개정하고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붕괴 사고에 대해 보다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특히 이 장관은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건설사엔 “성과가 나쁘면 원인을 분석하고 행동을 바꿔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노동부는 연례행사처럼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건설업 산재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특히 건설사는 만나면서 왜 노동자들의 의견은 청취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뒤 아직까지 법 취지에 맞게 처벌받은 건설사 사업주는 없다”며 “경찰청이 특진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이 건폭몰이에 나서면서 지난 6개월간 구속된 건설노조 조합원이 30명이 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잇달은 중대재해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속도전 때문이지만 노동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