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공포, 3년 전부터 있었다...부실 시공 민원 '41만 건'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8월 18일 (금)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 최희영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철근이 빠진 '순살 아파트', 비 오면 물이 차는 '워터파크 아파트'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한데요. 국민권익위가 아파트 부실시공 민원예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 최희영 사무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웅: 국민권익위는 국민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죠. 최근 민원예보 키워드는 '아파트 부실시공'이네요?

◆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 최희영 사무관 (이하 최희영): 네, 국민권익위에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이 있는데요.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을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으로, 급증하는 민원내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아파트 붕괴고발, 하자처리 관련 문제, 전면 재시공 요청 등의 민원이 급증하는 것을 발견하고 추가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41만 건의 민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최근 준공된 아파트들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의 주의와 조치를 위해 민원예보를 발령했습니다.

◇ 이현웅: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이 41만 건이나 있었네요. 어떤 문제들이었나요?

◆최희영: 크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 사전점검을 할 때 실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경우 사전점검해도 크게 의미가 없고, 부실시공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부실시공에 대한 업무 태만 문제였습니다. 국민들은 시공사가 부실시공을 반복하는데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이 저해되고, 거주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셋째로 사고가 발생한 시공사의 타지역 건설 현장과 이미 완공이 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추가 진단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실시공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입주예정자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제공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 이현웅: 처음 말씀하신 아파트 사전점검 말인데요.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 중 하나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최희영: 입주 예정자들의 사전 점검을 통해 부실 공사의 징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점검을 강행해서 사전점검이 아니라 공사 현장을 보러 온 것 같다는 민원도 있었고요, 건설사들이 미 시공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하고 준공 검사까지 통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민원 내용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사전 점검을 아파트 내부 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준공 검사 시 입주민들의 사전점검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이현웅: 그리고 부실시공을 해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사고가 발생한 시공사의 다른 지역 아파트도 추가 진단해달라는 요청도 있네요.

◆최희영: 네, 강력한 행정 처분은 부실시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시공사의 업무 태만에 대한 강력한 행정 처분을 권고했고요.

또, 입주 예정자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는 민원도 상당수인데요. 사고가 발생했던 시공사의 다른 지역 건설 현장과 완공된 아파트의 대한 점검은 미래의 사고를 예방하고 입주 예정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입주예정자 협의회나 관련 기관이 건설 현장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 이현웅: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겠지만, 혹시 사고가 난다면 명확한 진상규명도 필요하겠죠?

◆최희영: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 분석 결과에서,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시공사의 책임 회피와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붕괴 사고와 관련된 시공사의 책임 회피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사고 원인의 명확한 진상규명은 향후 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입주예정자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제공 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 이현웅: 사무관님, 국민권익위가 아파트 부실시공 민원예보를 발령하면 이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거죠?

◆최희영: 네, 국민권익위가 민원예보를 발령하는 이유는 특정 시기에 특정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된 민원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후, 관계기관에 민원예보를 전달하고, 민원에 대한 사전 조치와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이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국민권익위에서도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 이현웅: 민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표현하는 지표입니다.

앞으로도 민원 정보 분석이 문제 예방에 큰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 최희영 사무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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