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파일 관여’ 투자사 임원 징역 4년 구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자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투자자문사 임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오늘(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임원 민모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가담 범위가 크고 사건 수사 중에 해외로 도주했다”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0억 원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 씨의 변호인은 “주가조작에 공모할 지위도 아니었고 가담한 사실도 없다”면서 재차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민 씨가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판단으로 미국으로 도피했고 그로 인해 사실관계가 부풀려지고 잘못된 부분이 많다”면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관리·운영한 계좌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 관련 재판에서 진술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착오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최후진술의 기회를 얻은 민 씨는 “실무 담당자로서 불법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한 행위에 대해 깊은 후회와 많은 반성을 수년 동안 했다”면서도 “검찰 주장처럼 주가조작을 공모해서 실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니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민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91명으로부터 157개의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 씨는 김건희 여사의 주식 거래 내역이 기록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인물로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13일 작성된 해당 파일에는 김 여사 명의 증권 계좌의 인출액과 잔액, 매각 주식 수량이 적혔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021년 10월 미국으로 출국한 민 씨는 1년여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해 11월 돌연 귀국해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3일 민 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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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