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교사 없도록…서울교육청도 직위해제 요건 강화

[EBS 뉴스12]

아동학대로 신고받은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8일) 입장문을 내고,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교사는 곧바로 직위해제 되지 않고,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 협의체'로부터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받게 됩니다.

앞서 (지난 16일) 경기도교육청도 학교장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는 등 직위해제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