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학폭 무마'·'언론 장악' 의혹...이동관 청문회 쟁점은?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현재 이어지고 있고요. 관련된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 실장 그리고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우려했던 청문회 파행은 없었고 정상적으로 일단 오전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두 분 오전 청문회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복기왕]

맨 처음에 기싸움이 자료제출을 너무나 안 했다는 야당 위원들의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됐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개인정보와 관련된 국민들의 궁금증이 많은데 자료 제출이 이렇게 안 된 경우는 처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인사청문회의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었고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리 어떤 의혹이 해명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할 것이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보이콧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이동관 후보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부적절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밝히는 이런 장으로 삼겠다 해서 오늘 오전까지 쭉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동관 후보가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좀 더 솔직하게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당 위원들은 지나치게 감싸기, 어느 위원은 질의 시간 내내 해명성 질문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청문회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자료제출 미비했던 점은 계속 공방이 이어졌고 또 증인, 참고인 없는 청문회라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김근식]

갈수록 청문회가 애초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을 대신하는 검증, 이런 것이라고는 본래의 기능들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인사청문회를 형식적으로 하지만 청문결과보고서와 상관없이 야당은 반대하고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는 이런 식의 진행이 10차례 이상 진행돼 왔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여야 간에 합의점이 없기 때문에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임명은 그대로 강행된다.

이런 식의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번에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민주당 측에서는 우리가 해 봐야 대통령이 임멍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화 이후 얻어낸 중요한 제도로서 인사청문회인데 이게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야 간의 정쟁의 자리로 끝나고 야당은 계속 의혹만 제기하고 대통령 임명권자는 그대로 강행하는, 이런 식의 악순환이 지금 문재인 정부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문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시간 동안이라도 국민을 대신해서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 그리고 후보자 스스로도 국민 앞에 해명할 건 해명하고 서로 간에 생산적인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오늘 잠깐 조금 전에 비디오 파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 주요 쟁점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됐습니다.

언론장악 의혹, 또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무마 의혹 그리고 재산증식 과정.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오전에는 거의 정확하게 한 2시간이 진행된 것 같아요. 2시간 동안에 특히 이 자녀 학폭 의혹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었는데요. 먼저 주요내용을 잠깐 함께 보시고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동용 / 민주당 의원 : 피해 학생 모두 4명이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1학년인 3, 4월부터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침대에 눕혀서 밟고 핸드폰을 빼앗아서 게임을 하고 자신을 피해 다닌다며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고 매점에서 자신의 것을 사라고 강제해서 돈을 쓰게 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폭행 괴롭힘 갈취 이런 정도인데요.]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 이런 갈취라든가 핸드폰을 빼앗았다던가 이런 건 사실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용 / 민주당 의원 : 아들이 혼날까 봐 아버지에게 거짓말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 열 차례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솔직히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피해자)본인이 입장문을 내서 아는 대로 쓰라고 해서 다른 사례 들은 것까지 썼다고 분명히 밝혔고 일방적 가해가 아니고, 본인도 가해를 했는데 그건 기록을 안 했다고 그랬고. 상담을 했던 교사분들 조차도 인정한 겁니다. 이 학생들이 나중에 이걸 서명 날인 하라고 했더니 거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식 진술서입니까?]

[앵커]

학폭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동관 후보자 측에서는 피해자가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았냐, 쌍방 다툼이었다 그리고 화해를 했다. 사과도 했다. 이런 답변, 어떻게 들으셨나요?

[복기왕]

전에 우리가 더글로리 드라마를 보고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하면서 임명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녀의 학폭 논란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스스로 물러났는데 이번에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정순신 후보자 그 당시의 아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매우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불리한 부분은 언급을 아예 안 하고 유리한 부분만 딱 발췌를 해서 계속해서 이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이야기하는 건 사실일지 모르겠습니다. 한 명에 대해서는 지금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럴 수 있죠. 심하게 싸우고 피해자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친구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기는 있으니까.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확인된 사람만 해도 4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3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3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교사가 전교조 출신 교사였다는 것으로 해서 마치 문제제기한 교사가 문제가 있는 것마냥 이렇게 호도를 하다가 지금은 그 당시에 1학년 때 담임선생님, 그리고 상담교사, 그밖의 또 다른 선생님까지도 학폭이 있었다고 지금 확인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명날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학폭 피해자도 본인이 공식적으로 학폭 피해자로 남는 것을 불명예스럽게 생각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서명날인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공식적인 사실확인이 안 된 것마냥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저는 공직을 맡고자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국민들 앞에 솔직하지 못한가라는 것을 느꼈고 아마 우리 국민들도 그 모습을 같이 보면서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저희 YTN 단독보도에서도 나왔지만 당시 상담교사가 아까 말씀해 주신 피해 학생 1명은 지금까지 잘 지낸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당시 많은 고통을 호소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근식]

저도 어제 YTN 단독보도를 봤습니다. 당시 상담교사를 비공개 인터뷰를 해서 진실이 있다, 거기에. 그리고 기타 추가 피해 학생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은 진실을 이야기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진실관계는 따져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계속 나온 것처럼 그 한 명의 피해 학생은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라 물리적이 충돌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추가 피해 학생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 이분들이 가장 확실한 상황이 되려면 그 피해 학생이 나와서 증언을 하거나 피해 학생들의 비공개 인터뷰를 정말 익명으로라도 해서 언론이 따온다면 확실히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의 말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어찌됐든 상담교사조차도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들었던, 10년 전 일의 기억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억을 맞춰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정확히 나타나서 진술하지 않는 이상은 상담교사의 10년 전 기억으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교조 교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 이 사건을 발화시킨, 그래서 언론에 제보하고 계속 진정을 하면서 정치화시킨 사람이 전교조 출신 교사, 당시 하나고 교사였고. 그리고 그 교사는 이 사건의 애초에 처음 관련자는 전혀 아닌 사람이고. 본인이 징계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징계리스트 때문에 이걸 사회에 알리고 정치화시켰던 측면이 강한 사람이고 그분의 이후 행보를 보면 전교조 출신의 강민정이라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어요.

강민정 의원의 보좌관으로 복무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징계도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분의 진정과 제보의 정치적 의도성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폭 자체에 대해서는 당시 아들이 학생 시절에 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사건은 아니죠. 이동관 후보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할 일이긴 합니다마는. 이걸 지나치게 정치화시켜서 더글로리에 나오는 악마화된 것처럼 이미지화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특정 언론과 특정 제보자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전에 복 전 비서관께서 정순신 후보자를 얘기하셨는데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정순신 사건과는 어떻게 다르냐면 정순신 아들이 학폭 가해자였는데 학교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법조인이라는 끊임없이 그 유리함을 이용해서 질질 사건을 끌면서 자기 아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피해자에게 이중가해를 한 거죠. 그런 면에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은 마땅히 저는 비난을 받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아버지가 힘을 행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폭위 관련해서 학폭위가 왜 열리지 않았냐. 이동관 후보자가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오늘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섰어요?

[복기왕]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거 정순신 사례와 이번 이동관 후보자 사례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동관 후보자 사례가 훨씬 더 안 좋은 사례죠. 정순신은 그저 검사였었고 자기 법조계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법꾸라지라는 말처럼 자기 아들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징계처리를 안 하고 대학까지 보냈고. 그런데 이 당시에 이동관 후보자는 사실 정권의 실력자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실력자죠.

일개 검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실력자가 이 문제가 발생되니까 사립학교 이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자기 아들 문제를 물어봤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이사장은 그저 자기가 과거 언론인 시절에 출입했던 관계로서 만났던 사람 정도 친분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화받는 이사장은 과연 과거 친분이 있던 기자의 전화로 받겠습니까?

아니면 권력 핵심자의 전화로 받겠습니까? 압력으로 느꼈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학폭위도 열리지 않았고 그리고 선도위조차 열리지 않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전학을 간 거죠.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전학을 갔다라는 겁니다. 왜? 학교폭력에 연루되어서. 그런데 학교폭력에 연루되어서 전학을 갔다라는 이 사실, 이 사실 자체는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가해자는 숨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피해자는 나머지가 명확하게 3명이 남아있는데 그 세 분은 학폭피해자로 본인이 언급되는 게싫은 거예요.

평생 상처를 안고 가는 것이 싫기 때문에 가급적 안 나오려고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어른으로서 책임을 지는 선생님들은 그때 그 당시가 객관적인 사실이었고 권력의 핵심에 있던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이 권력을 행사했다. 그 부인도 행사를 했다. 어떤 교사가 도대체 이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지 이름 적어내라고도 했다는 게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순신 사례와 이 사례는 전혀 다른 사례가 아니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권력을 이용한 본인 자녀를 감싼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여당의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지침상 학폭위를 안 열어도 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근식]

그게 2011년, 201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리적 충돌로 벌어진 학교폭력이었습니다. 더글로리에 나오는 악마적인 가해가 아니고요. 혈기왕성한 고등학생끼리 몸싸움을 했던 건데 그게 2학년 때 사건이 터져나옵니다. 1년이나 훨씬 다음에. 그리고 2학년 때 전교조 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전 모 교사의 제보에 의해서 사건이 터져나오고요.

이게 하나고 전체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엄청난 사건으로 커지게 됩니다. 민주당이 정치화시키면서. 그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재차 말씀드리고 이게 피해 학생으로 낙인찍히면 두려울까 봐 안 나타난다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익명으로 저는 기자들도 취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지금도 울분이 남아 있고 정말 엄청나게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연예인들의 과거 어린시절 고교시절 학폭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은 지나도 피해자는 열받으면 그걸 다 폭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자 얘기는 안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자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결국은 아들이 전학을 가게 됩니다. 어쨌든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서 싸움이 났고 그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학이라는 건 사실 퇴학을 빼고는 가장 심한 조치입니다.

[앵커]

그런데 후보자가 어떤 경위로 전학을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김근식]

10년 전 일이라 자세히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도위였다 아니면 담임선생님이 결정한 것이다, 학폭위 열리지 않았다. 이런 다양한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학교폭력위원회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때가 그 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학폭위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초기였습니다. 법에 따라서 학폭위가 규정된 건 그 즈음이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MB정부의 실세였던 이동관 후보자가 하나고등학교 이사장 김승유 이사장에게 전화를 한 것은 어찌됐든 친분이 있든 뭘 알아보고자 했든 자기 문제를 물어보려고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었든 간에 적절한 행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복기왕]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학폭은 학폭 그 자체의 문제로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런데 방통위원장이 되면 자기 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권럭을 부당하게 썼던 것처럼 결국은 본인 입맛에 맞는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의 권력을 부당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신 말씀 중에서 쌍방 간의 다툼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쌍방 간의 다툼이었으면 그 다툼의 상대방도 전학을 갔었어야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진술까지 있냐면 이동관 씨 아들을 A씨라고 본다면 B와 C씨가 피해자예요. B와 C씨 서로 싸워봐라, 때려봐라 이렇게 했다는 진술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쌍방 간 폭력이 아니고 일방적 가해가 맞는 거죠.

[김근식]

B, C씨를 때려봐는 진술서에 나온 다른 이야기고요. 지금 피해자 학생 입장문 낸 것처럼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1:1로 몸싸움이 붙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실에서 싸움 같 건 우리 때는 왕왕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는 운동을 해서 체격이 좋아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1:1로 싸움이 붙었는데 조금 가해를 많이 한 거고 맞은 경우죠. 이게 가장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이동관 후보자의 이야기고 피해 학생의 이야기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앵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청문회에서도 계속해서 질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쟁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 시도에 이 후보자가 관여를 했다라는 의혹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고민정 의원 :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고 홍보수석이었잖아요? 보고받거나 요청했던 문건이 한 30여 건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실제 실행된 것을 확인해 보니 9건 정도가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동관 후보 : 언론을 통해서 그런 보도가 나온 걸 보았을 뿐입니다.]

[고민정 의원 : 언론을 통해서만 봤고 해당 문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가요?]

[이동관 후보 : 존경하는 고민정 의원님도 대변인 해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사실 당시에 대변인때도 홍보수석 역할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가 없었습니다.]

[고민정 의원 : 일상적인 보고까지 하나하나 다 보진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동관 후보 : 거의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대통령과 하루에 몇 번씩 만나는 사이니까 직보를 했지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고민정 의원 :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실태 및 고려사항이라고 돼 있고 소제목에는 보도실태라고도 써 있습니다. 제목, 기한 이런 것까지 지정을 해줬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맞는 것 같은가요?]

[이동관 후보 : 글쎄, 이건 뭐 모니터 보고서 수준의 것이 아닌가요?]

[고민정 의원 : 아 이게 모니터보고서 수준입니까?]

[이동관 후보 : 좌우간 저는 보고받거나 지시하거나 한 사실이 없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이야기가 아주 길게 담겼습니다. 사실 방금 복 전 비서관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동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권력의 최대 정점에 서 있었을 그 당시, 홍보수석 대변인 시절에 언론과 관련된 문건들, 국정원을 통해서 작성한 그런 문건들이 지금 고민정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드러난 것들이 좀 있는데 이 사건으로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실형까지 선고를 받았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근식]

첫 번째가 학폭 무마 의혹이고요. 두 번째가 오늘 오후에도 저게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과연 당시 MB정부 때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했던 이동관 후보자가 방송장악이나 언론장악에 대해서 비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게 지금 의혹입니다.

그래서 고민정 의원이 몇 가지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보고서의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되고요. 어제 관련된 국회 정보위가 열렸습니다마는 여야 의원들을 놓고 국정원장과 기조실장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그것이 국정원 문건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민정 의원이 오늘 청문회 때 하는 걸 보니까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전직 국정원 직원에게 제보를 받은 거. 요즘에 제보라는 게 너무 난무합니다. 아까 나왔던 전교조 출신의 전 모 교사는 제보에 의해서 정치화된 거고 저도 지역 당협위원장 맡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근거 없는 음해성 제보가 너무 난무합니다.

제보라는 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객관적인 규정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 문건이 사실로 확인됐을 경우에 관건은 그거죠. 당시 홍보수석이었던 이동관 수석이 그걸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느냐 여부입니다.

지시를 했거나 보고를 받았으면 이건 국정농단 사건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아까 계속 나온 것처럼 본인은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것이고. 제가 비슷한 사례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2021년에 보궐선거 때 부산시장 후보로 나왔던 박형준 시장 후보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정무수석이었기 때문에 정무수석 요청사항 해서 국정원 보고서 몇 개 공개가 됐어요. 그게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정보가 공개된 보고서가 있는데. 그건 국정원 보고서가 맞죠. 국정원 보고서에 4대강 단체 관련해서 동향 파악한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고발했어요.

다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지시됐거나 보고됐다는 걸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국정원이 그때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세훈 국정원장은 형을 받고 지금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장기간 감옥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지나서 정권이이 MB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정원 같은 정치적 집단들은 굉장히 국내 정치에 개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무수석실 요청자료, 홍보수석실 요청자료 해서 쓰지 않아도 될 과도한 단어나 내용들을 탐문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은 단절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있다고 해서 이동관 홍보수석이 지시했다, 보고받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분명히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건의 객관성을 일단은 담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국정원의 개입은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허위제보 많을 수 있죠, 가짜뉴스도 많고. 그리고 답변하는 사람도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질문하는 사람도 허위제보를 믿고 질문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자라는 건데. 이동관 후보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전학을 간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은 건 사실이고 그리고 국정원이 언론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당시 국정원장이 처벌을 받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원세훈 씨가 처벌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의 발언에 의하면 청와대 요청으로, 이명박 정부의 요청으로 결국 당시 홍보수석이었던 이동관 홍보수석이 통할하는 그 업무에서 함께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번 국가를 바로세우는 과정 속에서 국정원에 대한 처벌이 있었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더 민주화됐었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이 그것이 일을 하겠다는 후보자의 바른 자세지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저는 일반적인 홍보수석실의 업무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거는 뭐냐 하면 언론에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말했을 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심지어는 법적인 절차도 밟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회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회자 바꿔라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방송 개입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문건 내용으로 보면 어느 프로그램은 편파니까 바꿔라, 어떤 건 폐지해라라고 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고 실제 실행이 되었다, 결과로까지 이어졌다라는 것들이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주요 언론사들, 특히 정부의 입김에 직접적인 간섭을 받고 있는 YTN, 연합뉴스, KBS 이런 방송들에 대해서는 정말 일하기 어렵겠다고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걱정 안 하게 우리가 정말 방송권, 철저하게 독립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맞지. 아까 이런 과정에서 얘기한 것이 지나치게 왼쪽으로 기울어졌으니까 균형맞추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균형이겠습니까?

오른쪽으로의 균형을 맞춰야지 평평하게 된다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드러난 것까지도 부인하는 이런 답변 태도에 대해서 저는 정말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지금 시간 제한 때문에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관련 이야기를 좀 해야 할 텐데요. 어제 13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향후 검찰의 일정이 어떨지 궁금해지는데 일각에서는 한 번 더 소환할 거다. 그러니까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한 번 더 소환할 거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재명 대표에 현재 제기되는 여러 혐의점들을 피해갈 수 없다. 다 수사를 받고 깨끗하게 해야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재 검찰은 이거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듯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임시국회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그리고 8월 한 달 동안 사실상 회기가 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결산국회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여야의 입장차이 때문에 못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꼭 이재명 대표를 국회에서 표결하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결국은 망신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곧 민주당 내부의 지지층의 분열을 유도하는 이런 정치적 노림수가 숨겨져 있는 것이라 그러지 말고 담백하게 수사를 하고자 한다면 비회기 때 체포동의안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해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검찰의 행태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수사일정이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제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중앙지검 들어가기 전에 지지자들 앞에서 비회기 때 영장 청구해라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거든요. 검찰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김근식]

비회기 때 하라고 요청을 어제 했는데 그러면 이달 말 이전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리게 되기 때문에 이건 회기를 쪼갤 수가 없어서 연말까지는 비회기를 만들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당당히 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비회기 때 하라는 것은 제가 볼 때 형형모순 같은 겁니다.

비회기 때 하라고 했으면 이달 말까지밖에 시간이 없는데. 이달 말까지 사실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9월 이후에 청구를 하는 건 비회기가 아니라 회기 때 청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떳떳하게 법정에 출두하겠다고 하면서 회기 중에는 청구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청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회기 중에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회기 중에 청구했다는 이유를 걸어서 체포동의안 표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체포동의안 표결하면 거기서 부결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지지자들 앞에서 거의 대중연설, 정치연설과 같은 저런 피의자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마는. 그런 연설을 했던 것들도 민주당 내의 비멍계, 민주당 내에 본인이 구속됐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 이후의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가 주도하는 당 리더십의 변화를 미리 염두에 두고 나는 절대 그만두지 않는다.

나를 지지하는 개딸과 강성팬덤 지지층이 강력하기 때문에 비명계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우회적 경고로 해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9월 이후 회기 중에 영장이 청구되면 반드시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가야 되고 표결에 들어갈 경우 비명계 의원들은 굉장히 고민에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공천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공천이라는 것은 경선을 해야 되거든요. 경선을 해야 되는데 저 강력한 개딸들 중심의 강성지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경선에 개입하면 비명계 현역의원들 추풍낙엽처럼 경선에서 탈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걸 가지고 비명계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이재멍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이런 저런 안 좋은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복 전 비서관께서는?

[복기왕]

저는 같은 기간 8년 동안 단체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다, 심정적 동의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마치 정치연셜하듯이 하는 게 바른 자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근래 1~2개월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1년 6개월 동안 진행됐던 것이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다른 혐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으로 또 성남FC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묶으려고 묶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계속 수사가 이어져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월 동안 충분히 시간을 줬어오. 그리고 이미 예고도 다 했었습니다. 하려면 이때 다 해라.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안 하다가 이때 다 지나고 나서 정기국회 때 굳이 하자는 것은 검찰의 정치개입이고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힘을 받지 못하고 정치를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 검찰이 앞장서서 이재명을 탄압하는 이런 일종의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하다라고 하는 데 상대적으로 이재명도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런 이미지가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이미지는 사법리스크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거거든요.

이 행사를 계속해서 검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조사를 해 놓고 8월 지나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식]

저는 수사가 장기화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수사가 장기화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선진적인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는 사법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출두 날짜 맞춰야 되고요. 특히 현직 제1야당 대표 아닙니까? 오겠다고 합의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환을 안 하고 영장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법시스템이 선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사법 방해를 노골적으로 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도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증언해서 진실의 문이 열렀는데 그걸 확인해 되는 게 남았는데 7월 25일날 재판을 가 보니까 아내라는 분이 나타나서 소리 질러서 파행됐어요.

8월 8일이면 진실의 문이 열릴 줄 알았죠. 그런데 느닷없이 민변 출신 변호사가 나와서 끝났어오. 그래서 8월 25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사법시스템이 선진적으로 굴러간다는 것 하나 하고. 이재명 대표 측의 노골적인 사법방해 때문에 수사가 장기화된 것이고. 여러 가지 범죄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사가 장기화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수사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또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 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국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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