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 대출 규제에 차질 빚나

금융당국, 올해 말까지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최근 가계부채 급증에…대출 경쟁 부추길 가능성 예의주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석 달 만에 내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6월(3.70%)보다 0.01%포인트(p) 낮은 3.69%로 집계됐다. 사진은 17일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게시되어 있는 주담대 금리 안내문. 2023.08.1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들을 지목한 가운데, 조만간 구축되는 주담대 대환대출 온라인 플랫폼이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에 더욱 불을 지필지 주목되고 있다.

은행 간 대출상품이 실시간으로 이동되는 플랫폼 특성상 은행 간 주담대 상품 출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나아가 전체 가계부채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금융당국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기 전 관련 영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이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 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단순히 은행 간 대출 이동으로 볼 수 있으나 상품을 뺏고 뺏기는 과정에서 신규 상품 출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와 인터넷은행 비대면 주담대를 꼽았다.

특히 당국은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통해 대출 규제를 우회한다고 보고 있다. 기존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기가 긴 50년 만기 주담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은행들이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주담대 시장에 뛰어들어 과도하게 대출 경쟁을 일으킨다는 점도 보고 있다.

대환대출 온라인 플랫폼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길지 주목된다.

지난 5월 정부는 신용대출 대환대출 플랫폼을 내놓았는데, 금융권 일각에서는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은행 간 금리 경쟁을 통해 대출상품을 서로 빼고 뺏기는 과정에서 신규 상품 출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대면 특성상 대출 경쟁이 더욱 급속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올해 말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이 출시되면 이런 주담대 대출 경쟁은 더욱 과열될 수 있다. 동시에 전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도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선 지금 늘어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대환대출 플랫폼 영향 관련해서는 추후에 점검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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