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학부모 교권침해 행위에 법적 대응력 갖출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의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행위에 법적 대응력을 갖추겠다고 밝히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연합회는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 즉각 개정 ▲교사의 교육을 제한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조속한 개정 ▲현장 의견이 반영된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전국의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행위에 법적 대응력을 갖추겠다고 밝히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17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제21회 전국시군회장단 직무연수를 개최하고 "유치원 교원이 교육적 소신을 가지고 유아의 기본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적극적 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부를 향해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교원의 생활지도권 법제화와 아동학대 면책 입법 논의에서도 빠져있던 유치원 교원을 위한 입법 추진이 강득구 의원과 이태규 의원을 통해 겨우 추진되고 있었으나 교육부가 이달 내놓은 교원의 교권 보호 종합대책에서 유치원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 2항에서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학교'라고 명시돼 있지만 초중등과 달리 교과 수업과 생활지도가 법령상 분리 명시되지 않아 생활지도권에 대한 법적 보장 논의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유아교육은 생활지도를 기본으로 하는 교육활동이나, 유치원 교원에 생활지도 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불합리했다는 게 연합회 주장.
실제로 연합회가 전국 유치원 교원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8%가 '유치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와 관련한 과도한 학부모 의심과 민원 제기로 위축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41%는 아동학대 관련 민원을 경험했고, 52%는 주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것을 본 적 있다고 대답했다. 98.7%는 "본인도 아동학대와 관련한 과도한 학부모 의심과 민원을 겪을 수 있다"고 응답했다.
연합회는 조사결과에 대해 "유치원 현장의 불안감이 매우 높다"라며 "유치원 교원을 향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사례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신고 당한 교사가 직위해제 후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기까지 최소 6개월, 길게는 3~5년을 견뎌야 하는데, 이 고통과 경제적 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합회는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 즉각 개정 ▲교사의 교육을 제한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조속한 개정 ▲현장 의견이 반영된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윤정 표 레시피가 뭐길래? 장윤정 ‘큰손 제철 요리’ 연일 화제 - 베이비뉴스
- 올해 콩국수는 이제 미련 없다 - 베이비뉴스
- 국내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최초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캐릭터 등장 - 베이비뉴스
- 아동이 최우선이라고 하면서 노키즈존 만드는 나라 - 베이비뉴스
- 학부모가 유치원 교권 침해하면, 해당 원아 퇴학 가능 - 베이비뉴스
- “6km를 함께 할 러닝 크루를 구합니다!”.. 월드비전, ‘2023 글로벌 6K 포 워터 러닝’ 참가자 모
- 세이브더칠드런-강민정 의원, 코로나19 교육공백 해소 위한 국회간담회 개최 - 베이비뉴스
- 마더케이, 광복절 기념 국내생산 젖병&젖꼭지 815 이벤트 진행 - 베이비뉴스
- 우리 아이 정서 지능을 결정하는 엄마표 미술 육아 - 베이비뉴스
- 시크(SEEC), ‘프리미엄 카시트 보호매트’ 출시…20일까지 얼리버드 빅세일 진행 -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