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 실리는 이재명 영장 청구 가능성…당은 "비회기에 청구하라"

당 지도부 일제히 "비회기에 하라" 목소리…여와 의사일정 합의도 난항
지도부, 8월 '회기자르기'까지 고려…9월 체포동의안 표결 방안도 고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4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법원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비회기 영장 청구를 촉구하는 한편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이 대표는 전날(17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반이 넘는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조사 이후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 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하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이 대표 측근이 브로커 역할을 해 민간업자에게 특혜가 제공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도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을 의식한 듯 이날 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비회기 내 구속영장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이 8월 임시국회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 별도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이 대표가 법원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비회기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회기를 25일쯤 끝내자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원칙대로 31일에 끝내자며 맞서는 상황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8월 임시국회 중에 비회기 기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검찰을 향해 "윤석열 정권은 당신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비회기에 영장 치도록 하라"며 "민주당의 분란과 분열을 노린 국회 회기 내 꼼수 영장 청구는 오히려 민주당을 더 당당하게 만들지도 모른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검찰이 8월 임시국회 회기 때 영장을 청구한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도록 회기를 자르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뉴스1에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통해 회기를 변경할 수 있다"며 "이 대표가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정기국회인 9월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이같은 방식의 회기자르기가 불가해 체포동의안 표결은 불가피하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당론으로 정하거나 혹은 논의를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박찬대 최고위원도 라디오에서 "(표결한다면) 아마 자유 투표에 맡겨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당론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설령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다고 해도 무기명 투표인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는 데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 때처럼 이탈표가 대거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부결될 경우 여전히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 대표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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